수신 및 문의처 : 화성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조수웅 과장(☎ 031-350-7943)  E-mail : jamescho@korcham.net

규제애로접수센터 건의 제출서

건의제목		※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건의분야		※ 투자애로, 신산업, 환경, 입지, 노동, 경영애로 중 택1
규제기관		※ 규제기관 및 소관부서명을 정확하게 기입
관련 법령(규정)		※ 관련 법·제도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기입
건의내용	규제내용	※ 법·제도에 규정된 규제 현황 및 내용을 작성
	문제점 (불편사항)	※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, 피해발생 규모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활용해 상세히 작성
	개선의견	※ 구체적인 법령 개선사항, 규제개선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작성
추가 협의 요청란		※ 부처 답변 회신 후, 답변이 미흡·수용불가/중장기검토인 경우에 추가협의를 요청하는 근거 및 관련 데이터를 작성

《 개인정보 수집․  이용 동의서》

규제애로접수센터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고자 합니다.

▶ 수집․이용 목적 : 규제개선 과제 접수, 규제개선 과제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, 규제 관련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사항의 외부 홍보, 규제개선 과제의 관계부처 등 對정부 건의, 과제 관련 요구 자료 제출, 규제개선 과제 관련 내용 및 사실 확인

▶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기업정보, 담당자성명, 휴대폰번호, 이메일 주소 등

▶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1년

▶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   월     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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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애로 건의 제출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사진 첨부

※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 시, 작성

[선택사항] 규제 건의 관련 법령, 사진(주소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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